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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 받는 방법 완전정복!

해가서쪽 2025. 5.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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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임금 받는 방법 완전정복!

목차

  1. 퇴사 후 임금이 밀렸다면 바로 확인할 것!
  2. 미지급 임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3. 고용노동부 진정, 어렵지 않아요
  4. 사업주가 무대응이라면? 대지급금 활용법
  5.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6. 놓치면 손해! 중요한 주의사항
  7. 참고 및 출처
    퇴사 후 미지급 임금 받는 방법

1. 퇴사 후 임금이 밀렸다면 바로 확인할 것!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잔여 월급’, ‘연장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언제까지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미지급 임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꼭 필요해요. 다음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이메일 계약 흔적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퇴직확인서 및 퇴직일자 증빙 자료
  • 4대보험 가입 내역서
  •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캡처 등)

증거가 많을수록 해결 속도도 빨라집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민원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 로그인 후 작성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접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주고, 출석조사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4. 사업주가 무대응이라면? 대지급금 활용법

사업주가 연락을 끊거나 도산 상태라면?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간이대지급금: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대상
  • 도산대지급금: 법인파산 등 도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일정 절차가 끝난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노동청 진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체불 금액이 크다면 소액재판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 가능
  • 승소 시,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압류 등)도 가능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꼭 기억하세요.

6. 놓치면 손해! 중요한 주의사항

  • 소멸시효: 체불임금은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퇴직 전 대비: 퇴직 전 계약서, 급여내역, 근무기록 등을 미리 백업하세요.
  • 진정서 작성 시 사실 기반으로: 과장 없이 실제 상황을 정리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전문가 상담: 무료 노동상담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7. 참고 및 출처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 ‘노동법 실무가이드’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 (대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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